2020-06-28
[민법] 무효행위의 추인
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1. 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”들은 추인을 해도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이 […]
[태그:] 행위
2020-05-17
[공법]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
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 키워드 : 행위제한이 가장 센 지역을 적용 용도지역지정표(테이블)을 참고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은 별도로 […]
2020-05-07
[민법] 통정허위표시 의 2가지 사례 : 가장매매, 은닉행위
통정허위표시는 2가지 사례가 주로 나온다고 한다. 가장매매 & 은닉행위 두 가지 사례의 가장 큰 차이점 표의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