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1-05
[공법] 공법에서의 “절대적 취소 사유 (취소하여야 한다)”
공법에서의 “절대적 취소 사유 (취소하여야 한다)” 공법에서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총 4가지 있음 그 외 는 모두 “취소 할 […]
[태그:] 취소
2020-06-26
[공인중개사법] 중개사무소 간판의 철거
철거사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. (공인중개사법」 제21조의2제1항)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[…]
2020-06-23
[민법] 비정상적 의사표시 : 비통착사강
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5개 특징 1. 제3자 보호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보호O =>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[…]
2020-05-07
[민법] 민법에서 무효,취소를 위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?
무효,취소에서 입증의 책임 1. 원칙 민법에서 모든 입증의 책임은 “무효”, “취소”를 “주장하는 자” 에게 있다. 2. 예외 “착오” […]
2020-04-30
[공인중개사법] 행정처분 #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
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취소 1. 개요 성격 : 사유 발생시 취소 “하여야 한다” 취소전 : 청문 실시 취소후 : 처분을 […]
2020-04-30
[공인중개사법] 행정처분과 벌칙 (종류)
행정처분과 벌칙 행정처분 :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제한 벌칙 : 행정형벌(징역/벌금), 행정질서벌(과태료) 병과 : 행정처분&행정형벌 두가지만 서로 병과(倂科)되고 다른 항목들(과태료)은 병과되지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