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문제를 풀다 보면 “내 생각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???” 하는 사례가 “유효” 또는 “인정”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  […]

  민법에서 추정이 불가능한 3가지 사례  “OO한 경우에는 OO한 것으로 추정한다” 민법에서는 보통 좋은/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정을 한다. 평온,공연,자주 등등 대부분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