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에서 추정이 불가능한 3가지 사례  “OO한 경우에는 OO한 것으로 추정한다” 민법에서는 보통 좋은/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정을 한다. 평온,공연,자주 등등 대부분 […]

무효,취소에서 입증의 책임   1. 원칙 민법에서 모든 입증의 책임은 “무효”, “취소”를 “주장하는 자” 에게 있다.   2. 예외 “착오”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