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3-03
[공시법]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(전/후 VS 된/될)
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(전/후 VS 된/될) 1. 축척변경 시 오차 허용범위 이내 : 축척변경 “전의 면적”이 결정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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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13
[공시법]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
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개요 1.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사유 신청 : 소유자, 사업시행자, 대위신청 직권 […]
2020-10-12
[민법] 판례변경 : 대법원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
대법원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 1. 개요 X토지를 3인이 공유 甲 (1/3) 乙 (1/3) 丙 (1/3) 공유자 전원은 소수지분권자 과반수 […]
2020-10-12
[민법] 판례변경 :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
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[대법원 2017. 5. 18., 선고, 2012다86895, 86901, 전원합의체 판결] http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184812 […]
2020-06-12
[공시법] 2020년 부동산공시법 개정법률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URL : http://law.go.kr/lsSc.do?tabMenuId=tab18#undefined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개정 : 2019.12.10 (신설) 시행일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