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  1. 유동적 무효 허가 전까지는 무효(유동적 무효) 상태 당사자 간 채권/채무 의무 : X 매수자의 매도자에게 […]

무효행위의 추인  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1. 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”들은 추인을 해도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이 […]

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5개   특징 1. 제3자 보호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보호O =>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[…]

무효,취소에서 입증의 책임   1. 원칙 민법에서 모든 입증의 책임은 “무효”, “취소”를 “주장하는 자” 에게 있다.   2. 예외 “착오” […]

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이미 성취 한것이, 이미 성취 할 수 없는 것이   개요 이미 성취 한 것이 [정지조건] 이면 =>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