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칙 : 행정형벌 / 행정질서벌(과태료)     행정형벌 1.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제48조) 무등록 중개업 (개설등록을 […]

행정처분과 벌칙 행정처분 :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제한 벌칙 : 행정형벌(징역/벌금), 행정질서벌(과태료) 병과 : 행정처분&행정형벌 두가지만 서로 병과(倂科)되고 다른 항목들(과태료)은 병과되지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