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신청시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상속, 법인의 합병,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·경정등기 : 표제부(소재,지번,지목,면적,구조,종류) 등기명의인표시의 […]
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(전/후 VS 된/될) 1. 축척변경 시 오차 허용범위 이내 : 축척변경 “전의 면적”이 결정 […]
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개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명의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 하는 ‘임시’ 번호 부여기관 대상 부여기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국제기관·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[…]
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개요 1.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사유 신청 : 소유자, 사업시행자, 대위신청 직권 […]
등록전환 과 지목변경의 구분 개념 1. 등록전환(登錄轉換)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[…]
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 등기별 인감증명 제출 여부 구분 등기의 종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보존등기 X […]
등기신청의 적격·부적격 등기신청적격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서 기록될 수 있다 1. 자연인 2. 법인 3. 법인아닌 사단,재단 명의인 : […]
등기부·부속서류·장부의 보존기간 보존기간은 다르면서 각각 중복되는 단어가 포함된 서류명이 있으므로 보존기간이 작은 항목(1년)부터 차례로 필터링 하라 암기공식 1. […]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URL : http://law.go.kr/lsSc.do?tabMenuId=tab18#undefined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개정 : 2019.12.10 (신설) 시행일 […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