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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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AYCERT 2021-04-05 [공인중개사법] 2020.12.08 – 제46조(포상금) 지급 사유 변경

제46조(포상금) 지급 사유 변경 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08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 근거자료 :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3%B5%EC%9D%B8%EC%A4%91%EA%B0%9C%EC%82%AC%EB%B2%95/%EC%A0%9C46%EC%A1%B0 등록관청은 다음에 […]

WAYCERT 2021-02-18 [세법] 2020.12.29 –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

2-4 세법 • 개정법률

2020.12.29 –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760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 […]

WAYCERT 2021-01-02 [공인중개사법] 2020.12.10 – 한국감정원의 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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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감정원의 명칭이 ‘한국부동산원’으로 변경 근거자료 : http://www.reb.or.kr/kab/home/cyber/cybernoticeDetail.jsp (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) 기존 : 한국감정원 변경 : 한국부동산원 […]

WAYCERT 2020-10-12 [민법] 판례변경 : 대법원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

1-2 민법 • 개정법률

대법원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 1. 개요 X토지를 3인이 공유 甲 (1/3) 乙 (1/3) 丙 (1/3) 공유자 전원은 소수지분권자 과반수 […]

WAYCERT 2020-10-12 [민법] 판례변경 :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

1-2 민법 • 개정법률

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[대법원 2017. 5. 18., 선고, 2012다86895, 86901, 전원합의체 판결] http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184812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