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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세법]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하지만… (예외)
  • [공시법] 등기신청시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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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ㅇㅇ - [민법] 타인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청구권?
  • [공법]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 – WAYCERT - [공법] 용도지역의 지정 기준,세분,행위제한

[카테고리:] 2-4 세법

WAYCERT 2021-08-18 [세법] OO일(날)부터 VS OO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

2-4 세법

OO일(날)부터 VS 속한 달의 말일부터   KEY : N일 : OO일로부터 N개월 : OO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    1. […]

WAYCERT 2021-04-30 [세법]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하지만… (예외)

2-4 세법

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이유 : 취·등록세가 통합되어 이미 납부했기 때문   예외 4가지 광업권 및 어업권의 […]

WAYCERT 2021-03-11 [세법] 등록면허세 중 건수(건당) 과세 항목

2-4 세법

[세법] 등록면허세 중 건수(건당) 과세 항목   1. 건당 과세 항목 : 매 1건당 6천원 부과 말소 : ~~ 말소 […]

WAYCERT 2021-02-18 [세법]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세율

2-4 세법

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세율     1세대 1주택 적용세율 : 1~3%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: 1% (1천분의 10)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[…]

WAYCERT 2021-02-18 [세법] 2020.12.29 –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

2-4 세법 • 개정법률

2020.12.29 –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   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760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   […]

WAYCERT 2021-02-18 [세법] 제척기간과 소멸시효

2-4 세법

제척기간과 소멸시효   제척기간 제척기간에는 중단,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(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) 지방세 일반국세 상속세 ,증여세, 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(증여세 규정 준용) […]

WAYCERT 2021-02-18 [세법] 세법에서의 다가구주택

2-4 세법

세법에서의 다가구주택   1. 개요 주택법상 : 단독주택 (중요하지 않음 참고만…) 국세 :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 지방세 : 공동주택으로 취급 […]

WAYCERT 2021-02-14 [세법]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의 산정방법

2-4 세법

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의 산정방법     개요 1동(棟) : 건물 1동 1구(構) : 건물 […]

WAYCERT 2021-01-07 [세법]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시 신고기한

2-4 세법

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시 신고기한   개요 :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거래 하는 경우   거래 자료 대금 완납일 : 2021.05.10 […]

WAYCERT 2020-11-13 [세법] 물납과 분할납부

2-4 세법

물납과 분할납부   개요   방식 지방세 국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농특세 물납 X X O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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