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역/용도지구 내 개별법 적용 특례   1. 농공단지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    2. 농림지역 중 (농림지역 […]

공법에서의 가격   법령 내용 보상기준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매수청구 공취법 준용 (공시지가X) 건축법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주택법 알박기 방지 […]

공법에서의 “절대적 취소 사유 (취소하여야 한다)”   공법에서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총 4가지 있음 그 외 는 모두 “취소 할 […]

농지법 최근 개정사항     1. 임대차 계약은 “서면계약”을 원칙으로 한다   2. 임대차기간 원칙 : 3년 이상 임차인만 3년 […]

도시·군관리계획   입안권자 1. 원칙 특·광·특·특·시·군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   2. 예외 공동입안 / 입안자 협의 […]

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   키워드 : 행위제한이 가장 센 지역을 적용 용도지역지정표(테이블)을 참고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은 별도로 […]

용도지역의 지정 기준,세분,행위제한 기준일 : 2020.05 지역 세분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최저 용적최대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단독주택 중심,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