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1-05
[공법] 공법에서의 “절대적 취소 사유 (취소하여야 한다)”
공법에서의 “절대적 취소 사유 (취소하여야 한다)” 공법에서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총 4가지 있음 그 외 는 모두 “취소 할 […]
[카테고리:] 공인중개사
2020-12-14
[공인중개사법] 양도·대여 에서 주의 할 점
[공인중개사법] 양도·대여 에서 주의 할 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~ : 자격증 양도·대여 => 자격취소 ‘개업‘공인중개사가 […]
2020-11-28
[민법] 피한정후견인 vs 피성년후견인 vs 피특정후견인
피한정후견인 vs 피성년후견인 vs 피특정후견인 본 단어는 중요한 내용은 아님 다만, 민법 및 중개사법에서 여기저기 출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[…]
2020-11-18
[공시법] 등록전환 과 지목변경의 구분
등록전환 과 지목변경의 구분 개념 1. 등록전환(登錄轉換)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[…]
2020-11-08
[공시법]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
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 등기별 인감증명 제출 여부 구분 등기의 종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보존등기 X […]
2020-10-29
[민법] 민법에서 “기간” 에 대한 고찰
민법에서 “기간” 에 대한 고찰 일단 생각나는 부분만 정리… 기간을 정해야 한다 => 대부분 틀린 지문 상당기간 […]
2020-10-27
[민법]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다?
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다? 대항력 1. 개요 법이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면, 제3자(매수인, 경락인)에게 본인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[…]